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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

독일 부자들의 부유세 청원

지난달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 독일 부자들이 부유세 도입을 청원했다는 보도였다. 최근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독일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줄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며 50만유로(한화 약 9억원) 이상의 개인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올해와 내년에 5%의 재산세를 내면 1천억유로(한화 약 180조원)의 국가 세수가 생긴다는 말한다. 독일의 세금 정책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지난 달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부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패배했고, 감세를 추진하는 친기업 정당이 승리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록 일부일지라도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요..

길위의단상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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