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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자에게는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가혹하다. 법원 출입을 해 보면 안다. 힘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는데, 빽도 돈도 없으면 적진에 떨어진 혈혈단신의 신세가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절규가 나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 세상 현실이 그렇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자의 편에 선 사람이 있다. 전직 기자였던 박상규 씨와 박준영 변호사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또는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를 이끌어낸다. 는 두 사람이 재심 프로젝트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책에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 세 사례가 나온다. 앞의 둘은 1999년..

읽고본느낌 2017.11.20

미누

뉴스에는 작게 나왔지만 한국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미누'라는 네팔인이 체포되어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이주노동자 밴드의 보컬로, 이주노동자 방송(MWTV)의 스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 밉보였는지 이번에 갑자기 체포되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수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산업 현장의 음지에서 일하고 있다.꼭 법의 잣대로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수자인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며칠 전에는 김제동씨도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했다. 벌써 몇 명째인..

길위의단상 2009.10.14